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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소비자인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의 적용 범위와 차이점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률
공정거래법은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독점,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에는 카르텔(담합),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 강요 등이 포함되며,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사가 공급업체에 부당한 할인 요구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내 경쟁을 왜곡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이는 시장 내 대규모 기업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까지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률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지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 보조제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문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로 처리됩니다.
요즘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치침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제삼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과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실제 사용해서 경험적 사실을 쓰거나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전문적 지식에 적합해야 하고 추천, 보증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차이점
이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대상과 초점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기업 간 거래와 경쟁 영업 환경을 다룬다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주로 시장 내에서의 구조적 문제인 독점, 담합 등을 해결하려는 반면, 표시광고법은 제품 및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한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B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경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a) 주요 사례로 살펴보는 법적 적용
-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한 글로벌 전자회사가 자사의 특정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에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면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한 화장품 회사가 제품의 성분과 효과를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대한 만큼의 효능을 얻지 못했으며, 회사는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 두 법률의 상호보완적 역할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각각의 초점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두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시장을 규율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법률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