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보편관세, 차별관세, 스무트 홀리 관세법)

보편관세와 차별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은 이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 정책을 실행하면 이에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 하고 작년 멕시코도 25%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보복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 수축이 발생하고,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지만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면 관세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관세 체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전쟁과 비슷한 사례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알아보고, 국제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편관세란? 공정함을 추구하는 시스템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정 국가나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편관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과 공정성입니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입 기업은 예상 가능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관세 행정도 단순화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편관세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쟁 환경에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개도국의 상품이 동일한 관세를 부담한다면, 저가 생산이 강점인 개도국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편관세는 유연성이 부족한 체계로 작용합니다.

차별관세란? 국가별 맞춤형 전략

차별관세는 특정 국가나 상품에 대해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체계입니다. 이는 대체로 양자 협정이나 다자 협정의 결과로 나타나며, 특정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차별관세의 주요 장점은 정책적 유연성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A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A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관세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의 차별성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거나, 해당 국가와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보호무역의 상징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193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까지 관세를 부과한 정책으로 특히, 농업과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정책입니다. 이 법은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법이 도입된 배경은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농업 부문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관세를 올려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유럽과의 무역 갈등을 초래하며 전 세계의 교역량도 위축되어 국제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대공황 발생 후 회복해 가던 미국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론

 

보편관세와 차별관세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외교적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관세는 무역의 단순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지만,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차별관세는 특정 국가나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행정적 복잡성과 무역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법은 보호무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호무역의 역사와 현대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관세 체계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각 국가의 정책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은 보편관세를 기반으로 무역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차별관세를 도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균형 잡힌 무역 정책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성공적인 무역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